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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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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대거 압수수색한 가운데, 공안 당국은 수년간의 내사를 통해 '북한 지하조직' 관련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와 창원,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데 이어 12월에는 제주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진보..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전국 각지에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전방위로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은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결성돼 활동한 이른바 '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최근 제주 'ㅎㅅㅎ'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일부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 법률원에서 수사 당국의 영장을 확인 중에..
국내 '제1노총'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이끌어 갈 새 집행부가 17일 선출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한국노총 정기 선거인 대회' 2차 투표에서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현직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1년 만이다. 또 사무총장에는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들과 경합을 벌인 김만재..
겨울철 도로 위 '검은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Black Ice)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가 5000건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께 경기도 포천시 구리포천고..
지난 15일 경기도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축석령 터널 약 500m 인근에서 빙판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며 뒤엉켰다. 이후 뒤따라오던 차들도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제동하다 서로 추돌하거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16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TG) 인근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버스와 덤프트럭이 1차 추돌해 정차한 사이 뒤따라 오던 18t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고 후 덤프트럭이 중앙 분리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벤츠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경기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약 30분 만에 구급 대응..
15일 오후 9시 15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도로에서 수십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 3명, 경상 21명 등 현재까지 2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30분 만에 구급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과 관련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른바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르면 이번 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주..
18만 명에 달하는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LH유플러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18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요금납부와 관련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마지막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두산건설을 재판에 넘겼고, 대표이사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은 네이버 등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42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청사의 문턱을 넘어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가운데, 검찰의 다음 포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야당 대표라는 신분과 국회 절차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지만 '기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만큼 설 명절 전후로 이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