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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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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간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정..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원장을 지낸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이달 25일 종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변호사는 1995..
경찰이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유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를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유씨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찰, '장비도입 비리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속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마련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에 대한 국방부의 '일반사망' 결정과 관련..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이 총수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성남공정포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20일 오후 2시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이해진 총수의 소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5년 네이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건설현장 앞에서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퇴거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2곳에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초등학생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양(11)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체포했다. A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23일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을 아무런..
해외에 거점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익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책 역할을 맡으며 2014년 무렵 말..
지난해 8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 등을 낭독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부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은 15일 조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작성자를 직접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작성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 회장과 관련한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지난 13일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