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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檢개혁 반감 尹사단 '줄사직' 예고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찰 인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의 '중도 사직'이 시작됐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검찰 고위직·중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

심우정 검찰 총장 전격 사퇴… 檢 주류교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은 줄사표를 던졌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은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1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보임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보임

[속보]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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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속보] 법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개혁, 시한·결론 정해 추진시 부작용"…취임 9개월 만에 전격 사의

취임 9개월여 만에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

[포토] 휘날리는 검찰 깃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1일 대검찰청 청사 앞 휘날리는 깃발.

[포토] 먹구름 낀 대검찰청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1일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포토] '사의' 심우정 검찰총장…대검찰청 위로 먹구름 가득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1일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게 마지막 책임 다하는 것"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게 마지막 책임 다하는 것"

검찰,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기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배우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문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심 총장의 퇴임식은 오는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는 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통' 신응석·양석조 사의 표명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연수원 29기)이 사의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

[1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1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포토] 특검 사무실 향하는 장우성 특검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장우성 특검보(가운데)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포토] 내란특검, 윤석열에 5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직원 등이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속보]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속보]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기다리는 취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직원 등이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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