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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이달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지난해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 교육감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했다"며 "이는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 분야 감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감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오는 18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99-1.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 행정..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건축 전문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축사회..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학교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소개하는 가상공간 플랫폼(ZEP) 기반 '고교학점 ZONE'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교학점 ZONE'은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의 원리와 실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 구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학교 플랫폼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최근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로 고층건축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국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에 나섰다. 고층화된 도심 구조에서 '수직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한 위험 차단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 남구의 초고층 건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BIFC는 지상 6..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총 10개 평가 대상 중 5개 과제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고용, 산업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면 개편 구상을 내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브리핑은 권 차관이 대신했다. 이번 개편안은 '..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 수습을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이 중 1명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3명..
정부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연차휴가 활성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추진한 '다(多)가치 으쓱(ESG)'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4700만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직장어린이집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 확산을 위해 플리마켓 등의 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전국 108곳 직장어린이집의 아동·교직원 7,909명이 참..
강주호 분열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갈등이 깊어진 사회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악성 민원에 따른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다. 강 회장은 "OECD 국가 가운데..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비용이 반영되면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단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텍스트 중심으로만 관리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와 연계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AI와 GIS 기반..
정부가 외교부 내 재외국민 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영사·경찰·출입국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범죄가 잇따르고, 분쟁·내란·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 영사안전국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