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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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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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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투입…'시설' 아닌 '사람 중심'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역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고 머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공식화되면서 내년 기금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행안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기금 배분 내역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건물 조성이나 일회성 인프라 확대에서 벗어나 정주와 체류, 청년 유입, 지역 일자리와..

마포구, 긍정평가 84.5%…'교육특별구' 정책 효과 반영

서울 마포구에 대한 긍정평가가 84.5%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구는 지난 11월 17~18일 만 18세 이상 마포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운영 및 정책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구정 전반 평가에서는 '매우 잘함' 13.5%, '대체로 잘함' 32.5%, '보통' 38.5%로 긍정 비율이 크게 높았다. 가족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은 30..

학교시설 안전 정보 한곳에…교육부, ‘우리학교 365’ 개통

학교시설 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국민 포털 '우리학교 365'가 문을 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건물 현황과 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하려면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침수·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성평등부 내년 예산 2조87억 확정…디지털범죄 대응 강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2026년도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30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91억 원을 추가 반영하며 디지털범죄 대응, 폭력피해자 보호, 청소년 상담·치유 지원 등을 강화했다. 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디지털범죄 대응이다. 급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에 14..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3607억원 확정…유보통합·AI 인재양성 ‘최대 투자’

2026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945억 원이 늘어났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 법률 개편이 동시에 처리됐다. 유보통합, 대학 구조 혁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재원을 집중했다. 3일 교육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본격화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경청·통합’ 기능 강화…위원 39→70명으로 확대

국민통합위원회가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갈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역할을 재정비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참여 정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실질적인 대..

기초과학 신진연구자 한자리에…'제2회 G-LAMP 페스티벌' 개막

기초과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페스티벌'이 2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다. G-LAMP 사업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전국 20개 대학 500여 명의 연구자와 관계자가 참여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과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기초과학 분야 대학 연구소의 체계적..

초등학교 찾아 '유괴 대응교육’…12개교 시범 실시

최근 서울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미수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유괴 예방교육'을 처음 도입한다.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연형 교육과 경찰 전문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방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12개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 3회 연속 인증

서울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체계적 운영, 안전한 시설 관리, 전시·교육 역량 등이 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2014년 개관 이후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전해온 점을 인정받아 소장품 관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지역 협력 분야에서 모두 90% 이..

AI 부정행위 확산에 뒤늦게 움직인 교육부…교사들 "현실 모른다"

AI(인공지능)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학을 넘어 고교까지 번지면서 교육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행평가 결과가 곧바로 입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지침이 너무 늦었다"는 학교 현장의 반발도 거세다. 이미 학생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AI 사용을 행정 지침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초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는 교육청이 배부한 태블릿PC '디벗'..

'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편…거푸집·동바리 붕괴 막는다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반복돼온 거푸집·동바리 붕괴와 겨울철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현장 안전지침을 전면 손봤다. 1994년 제정된 지침을 최신 기술과 사고 사례에 맞춰 재정비하면서, 노후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기준을 새로 담았다. 겨울철 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서울서 가장 많은 아이 태어난 송파구…출생아 3040명 '독주'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은 단연 송파였다. 출생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송파구만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의 '출생 1위 자치구' 자리를 굳혔다. 1일 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등록 수는 3040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3000명을 넘겼다. 같은 기간 2위를 기록한 강남구(2493명)보다 547명 많았다. 구는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출생아 33..

“질식사고 선제 차단”…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가스 측정·119 신고 의무 강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밀폐공간에서 반복되는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를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측정 장비와 교..

서울교육청, 세계인권선언 77주년 맞아 ‘인권주간’ 운영…학생·교사·학부모 참여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인권주간'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인권 감수성 제고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서울교육인권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인권, 존중으로 이어가는 학교'다. 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을 학교 운영의 핵..

한파쉼터부터 고속도로 제설까지…행안부, 겨울 재난대응 태세 점검

겨울 한파와 대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한파쉼터 운영과 고속도로 제설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난방·제설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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