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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담당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놓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헌법소원까지 내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께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을 위함"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바일 간편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예보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
국민연금 개혁 여부를 판가름할 여야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떤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핀란드·스웨덴 연금제도와 신(新)·구(舊) 연금 분리 방안 등도 다시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7일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 연금 연구자들에 따르면 핀란드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은 인터넷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개발원은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인터넷(CM) 가입 비중은 47.0%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대면 및 전화(TM) 가입 비중은 35.6%, 17.4%로 전년 대비 각각 2.0%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인터넷 가입시 보험료는 전체 평균 보험료보다..
한국은행이 '수출입물가지수'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의 통계를 통합 공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7일 통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물가지수'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통합 공표함에 따라 '2024년 중 통계 공표 일정'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로 명칭이 바뀐다. 한은은 오는 14일부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수출입물가지수 공표일에 통합..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192억5000만 달러)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노력과 함께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공론화 최종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임기가 한달도 남지않은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둬 은퇴 후 일정 급여를..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공론화 최종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둬 은퇴 후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연말까지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가 잡히지 않는 탓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은행권 대출 금리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도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부담도 지속..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비율이 30~6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분조위에서는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비율이 30~6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분조위에서는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
하나금융그룹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의 복합문화공간이자 개방형 수장고인 H.art1(하트원)에서 발달장애 작가들의 예술작품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 활동 기회 창출 및 판로 개척을 통한 자립성 지원, 예술작품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4월 시상한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우리은행은 지난 3일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이하 KPCA)'와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특화채널인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를 중심으로 KPCA 회원사에게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기업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활용해 회원사의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화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