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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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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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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절벽이 학교를 비운다…소규모학교 전국 확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2030년에는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250곳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유휴재산 관리가 교육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임금협상 타결에도 남은 숙제…“방학엔 생계가 끊긴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이 해를 넘긴 끝에 잠정 타결되면서 새학기 총파업은 일단 멈췄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본급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장에선 "파업만 피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는 반응이 나온다. 방학 중 무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는 문제와 고강도 노동·만성 결원은 이번 합의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

서울대 자연계 붙고도 안 갔다…이탈 ‘의대 집중’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자연계 합격자들의 '등록 포기'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공대·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의대에 함께 붙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택하는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서연고 정시 추가합격 최종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총 22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이 180명으로 80..

“관심인 줄 알았는데 평가였다”…초등 진로 대화 부족 경고등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부모와 공부·성적 이야기를 '거의 매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적성 등 진로 관련 대화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정 내 대화가 학업 중심으로 쏠리면서, 아이들이 이를 '관심'이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지난해 5월 16일..

사교육은 시간 아닌 돈…부모 불안이 ‘질 경쟁’ 부른다

부모의 '경쟁 압력'이 자녀 사교육비를 끌어올린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좋은 대학-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공 통로가 지나치게 좁다는 인식이 부모의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30조원대에 육박한 사교육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에서 부모의 경쟁 압력..

설 연휴에 흔들리면 끝…의대 증원·사탐런 겹친 2027대입 '전략전'

설 연휴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통합수능과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에,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증원까지 겹쳤다. 지난해 수능에서 확산된 '사탐런'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일 연휴를 어떻게 쓰느냐가 새 학기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전년 대비 490..

영아 독서교육 ‘사각지대’ 메운다…0~2세 책놀이 첫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중심이던 독서교육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특히 0~2세 영아를 위한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직접 개발해 보급하고, 교사 연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영아편과 유아편으로 나뉜다. 영아편은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

‘학맞통' 시행 앞두고 교원단체 우려…“결국 학교가 떠안는다”

다음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자원까지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연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장..

이상식 “경찰청장 외부 개방해야…폐쇄성 깨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며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권력 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청장 직위 외부 전문가 개방,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

“떡 먹다 숨 막혀” 설 연휴 음식물 질식 잇따라…대부분 고령층

"지난 명절에 가족들과 떡국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렸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눈앞이 캄캄해졌죠."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명절마다 아무렇지 않게 먹던 떡이 한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바뀐 순간이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며 "그날 이후로는 작은 떡도 꼭 잘라서 천천히 먹는다"고 말했다.명절 기간을 전후해 고..

‘지역의사제’로 의대 입시판 흔든다…대입전형 구조 재편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과 입시전형 개편 일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정·공고해야 한다. 전형 공고 시점이 통상적인 대입 일정과 달리 상반기 안에 급히 조정되는 만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일정 관리가..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돌파…'지역 문제 해결형 기부' 확산

고향사랑기부가 민간플랫폼을 타고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 가운데 상당 규모가 민간 채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부 참여 방식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참여 확대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민간플랫폼 위기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결과 분석'에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모금액은 1515억원, 총 기부..

설 연휴 앞두고 ‘블랙아이스 공포’…교통사고 구조 829건

블랙아이스 사고는 더 이상 '예고 없는 재난'이 아니다. 결빙 취약 구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온 급강하가 예보되면 위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제적 제빙과 경고 체계는 여전히 허술해, 한순간의 미끄러짐이 연쇄 추돌과 사망 사고로 번지는 일이 반복된다. '자연재해'로 포장된 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로 위 희생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서울 중등평가 ‘정답 중심’ 탈피…서·논술형 확대·AI채점 본격화

서울 중·고등학교 평가가 '정답 맞히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채점 지원까지 본격 도입해, 교실 평가의 무게중심을 '결과'에서 '성장'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10일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행평가·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기계 잘 다뤄도 시험 점수 미달로 쫓겨나"… 인력난 속 'E-7-4 전환 제도' 괴리

정부도 숙련 외국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단 취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제 숙련 구조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기준이 현장 숙련도와 맞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인력은 탈락하고 비자 연장을 위한 '점수 따기'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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