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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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프리랜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졌던 방송 제작 현장의 고용 현실이 결국 드러났다.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법의 보호를 피해 온 인력 운용 관행에 정부가 칼을 뺐다. 출퇴근하고, 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던 구조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방송사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책임 없는 고용'이 제동에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2026.01.20 14:29

중대재해 9건에도 안전은 뒷전…포스코이앤씨, 과태료만 7억6000만원

지난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내놨다. 전국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행·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025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2026.01.20 12:31

“등록금 갑질” 학생들 반발 속 서울 사립대 인상 도미노

등록금 인상을 막던 안전핀이 빠지자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배경과 사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등록금 갑질'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며 학생은 비용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학교 본부는 학생사회의 신뢰와..

2026.01.19 16:24

서울 학교 행정업무 18종 교육지원청으로…올해부터 통합 지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년을 앞두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데 따른 첫 종합 안내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분산돼 있던 지원 내용을..

2026.01.19 12:10

군입대 청년 주거부터 외국인 민원까지…현장 제안으로 행정 바꿨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현장의 제안으로 해소한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다.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겪던 군입대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5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령·지침을 손질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표 사례로는 군입대 저..

2026.01.18 15:40

임금체불 명단 606명 공개…고용24 오픈API 개방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 정보를 민간 채용플랫폼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606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2026.01.18 14:28

키오스크부터 금융까지…성인 문해교육 실생활 중심 개편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이 인공지능(AI)·디지털 중심으로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대상을 10만명 규모로 유지하면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인 문해교육은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전..

2026.01.18 11:53

"취업 보장" 반도체 훈풍에 삼성·SK 계약학과 경쟁률 '두 자릿수' 시대

취업 보장이 현실적인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대기업 계약학과 정시모집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훈풍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 경쟁률은 일제히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12개 대학 16개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자는 24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787명)보다 38.7%(691명)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정시 모집 인원이..

2026.01.18 11:48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전망…현장은 “혼란만 키워”

고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수 기준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개편 방안을 결정한다.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학점 취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두 기준 중 하..

2026.01.15 15:23

인구 14억 인도에 ‘한국교육 전초기지’ 세웠다

교육부가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에 한국교육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 보급에 본격 나섰다. 교육부는 1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식을 열고, 한·인도 교육협력 확대와 유학생 유치 거점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도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과 양국 간 교육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2개국..

2026.01.15 13:15

“교제폭력에 가슴 ‘쿵’”…원민경 장관, 교육부 사무관 사건에 예방교육 점검 지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 측면에서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

2026.01.14 16:16

주 4.5일제, 기대와 과제 교차…현장 여건이 관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보전 방식과 인력 운용 여력에 따라 대기업·공공부문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범 도입, 제도 정비, 사회적 대화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324억 원이 편성됐으며,..

2026.01.14 15:37

국교위, 이광호·김경회 김경회 상임위원 취임…교육정책 논의 가속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상임위원 2명의 취임으로 제2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교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호·김경회 상임위원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광호 상임위원은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한국교원대 교수 등을 역임한 교육정책 전문가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성신여대 교수 등을 지냈다. 제2대 국교위는..

2026.01.14 14:55

교육부, AI 마스터교원 성과 공개…교실 혁신 ‘현장 확산’ 시동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혁신을 이끄는 '마스터교원' 양성 성과를 공개한다. AI·디지털 교육을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현장 실천과 교사 네트워크 중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1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5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공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교원과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아이에답(AIE..

2026.01.14 14:37

쿠팡 주휴수당 미지급 논란…노동부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근무가 지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쿠팡 물류 자회..

2026.01.1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