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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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학생은 줄었지만 교사 업무는 더 늘어…교원 감축에 현장 반발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결정은 현장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정서·위기 학생은 늘고 있지만,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은 여전히 '학생 수'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는 행정안전부가 공립 유·초·중등 교원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본격화됐다...

2026.02.01 16:49

근로계약·급여관리 한 번에…영세사업장 숨통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연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무..

2026.02.01 13:59

청년 취업난 속 전문대 강세…일반대보다 취업률 높았다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취업 성적표가 4년제 일반대를 앞섰다. 지난해 전문대 취업률은 70%대를 유지하며 일반대보다 9%포인트 높았고, 서울 지역 전문대 정시 지원자와 경쟁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1일 종로학원이 2025년 대학 취업률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29개 전문대학 취업률은 70.9%로 집계됐다. 2023년(71.5%), 2024년(71.1%)에 이어 3년 연속 70%대를..

2026.02.01 12:21

퇴직금 대신 보험료·카드값…끝내 구속된 철강업체 대표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으로 쓰면서도,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외면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노동자들이 퇴직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액은 3억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 2000여만 원을 체불한 철강재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2026.01.29 14:25

폭력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 '주거'…최대 1년 안정 거주 가능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위험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긴급주거 이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늘리고,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속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가 피해자..

2026.01.29 14:03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최교진 장관, 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분야 통합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교육감들과 만난다. 최 장관은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전국 단위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2026.01.29 09:47

지역의사제 고교 최다 지역은 부·울·경…유학지는 경인권

내년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싸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 진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유학지'로는 서울과 인접한 경인권이 더 주목받고 있어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전국 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 고등학교는 전국 1..

2026.01.29 09:24

또 말뿐인 사교육 카르텔 근절… '문제 거래' 잡기엔 역부족

"시험 보기 전부터 문제가 돈다"는 말이 학원가 단톡방에서 쉽게 오르내린다. 내신과 모의평가의 문항이 '학습 자료'가 아니라 '거래되는 정보'로 유통된다는 의혹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사교육 시장의 시험 문항 거래를 직접 겨냥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다만 기출 분석과 불법 유출의 경계가 모호하고 거래 방식도 비공식·우회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장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질지는 집행 구조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

2026.01.25 16:05

기업 행정도 ‘원스톱’… 공공 마이데이터 본격 확대

기업 행정의 '종이 서류'가 사라진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증명서 발급과 제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 업무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

2026.01.23 16:05

원민경 성평등장관 “일상에서 성평등 체감하도록 정책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전 부처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여성 신년 인사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026.01.23 15:42

영하권 강추위…이동노동자 한파쉼터 현장 점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한파쉼터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천안 지역 이동노동자 한파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절기 '대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택배 등 야외..

2026.01.23 15:09

서·연·고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지역 편중 더 뚜렷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한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특히 서울 쏠림 현상이 상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3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신입생 1만3천475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4천33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2.2%다.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비율이 16.0..

2026.01.23 12:16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적발…노조 “원청교섭·직접고용 외면 말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이 직접 교섭과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의 재확인"이라고 강..

2026.01.20 16:4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재당선…사상 첫 3선 연임

우리나라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으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재당선됐다. 선거인단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3선 연임이다. 한국노총은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9대 임원선거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단독으로 출마한 김동명 위원장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류기섭 사무총장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4332명 중 37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526표를 얻어 득표율 93.78%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2026.01.20 15:45

재난 피해자·유가족 통합 지원 제도화…‘원스톱 체계’로 바뀐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반복돼 온 재난 대응의 분절성과 사후 관리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재난 피해 최..

2026.01.2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