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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비교적 조용했던 보수 진영도 후보 윤곽과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는 9명 안팎으로 거론된다. 진보 교육계 인사가 6명, 보수 성향 후보는 3명 등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트몬스터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재량근로제의 편법 운영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6일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재량근..
수업 연구를 통해 교실을 바꾸고 배움의 즐거움을 키운 교사들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학년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 교사들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중심 수업 혁신의 성과를 공유했다.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999년 처음..
"아내와 아이 걱정에 정신이 없었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깊이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하늘길 위에서 한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굉음과 긴박함이 교차하던 소방헬기 안은 그 순간 가장 조용하고도 뜨거운 분만실이 됐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30주차의 30대 산모 A씨가 조기양막파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업종별 특성을 잘 아는 단체가 직접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66곳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이 6~7일 이틀간 실시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한 뒤 자녀와 함께 입학 예정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6일 2026학년도 공립초 예비소집을 6~7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며 워킹맘·맞벌이 가정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휴교 3곳을 제외한 공립초 전 학교가 대상이다. 국·사..
출생아 수 반등에도 인구 감소의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며 인구는 6년째 줄었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뚜렷해졌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일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으로 6.6% 늘어난 수치다. 2024년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증가 흐름이 2년째 이어졌다. 정부는 출산 축하금 확대, 육아휴직 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5일 공식 오픈한다.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다. 4일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e음 구축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5개월간 추진됐다. 분산 운영되던 5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예산·회계 등 경영지원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노..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7000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규모 축소와 수능 난도 상승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일부 인기 의대의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4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18명)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의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5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6년 연속 연 1.7%로 동결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기준으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같은 기간까지 신청할..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타종행사장을 방문해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행사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1953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10만 명 안팎의 시민이 운집하는 만큼..
중장년이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경우 경력 향상과 함께 임금 상승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을 중심으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 수준별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적 일자리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지역 맞춤형 전략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8호)를 발간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정..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주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산재노동자 보호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31일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올해 수..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교원자격증을 전자 형태로 발급한다. 종이 자격증 중심이던 교원 자격 관리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2026년 1월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