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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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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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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0만명 사라지는데 교실은 더 바빠졌다…교원 감축 논란

출생아 급감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2031년 초·중·고 학생 수 보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생 수는 483만689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505만1531명에서 21만4641명..

교과서 넘는 수학·과학…서울형 K-STEM 전면 가동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수학·과학 수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문제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 답을 찾는 탐구형 수업을 서울 전 학교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3일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 통합 브랜드인 'K-STEM 실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기존 수학교육, 과학교육, 융합교육 정책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어 AI 시대..

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노조 지배 의혹 강제수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이른바 '노조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황이 공개된 지 3개월 만이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노사상생협력본부와 노사협력팀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노무 관련 문서,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학생·교직원·시민 함께”… 정근식, 서울교육 비전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년 서울교육의 핵심 기조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배움의 질과 교육 신뢰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자치구 구청..

재직 중 성범죄 적발 확인…교육현장 관리체계 한계

초·중·고교와 대학, 학원, 개인과외까지 교육현장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채용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재직 중 성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드러나면서 교육현장의 관리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성범죄 취업 점검 제도로는 채용 이후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교육관계자는..

교대 정시 경쟁률 5년 새 최고…합격 기대심리 작용

전국 교대의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격선 하락에 따른 '합격 기대 심리'와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부산교대·춘천교대·공주교대·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26명 모집에 512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60대 1을 기록했다. 2025학년도(2.65대 1)보다 높고..

“무관용 대응”…정근식, 학교 앞 '소녀상 불법집회' 시민단체 고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강경 보수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서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넓힌다…소규모 현장 집중 관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격차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올해 목표로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시특례시장과 함께 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이행 여부..

행안부 “AI 민주정부 구현”…정보시스템·승강기 안전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나선다. 행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 3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승강기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

겨울철 주거 화재 사망자 절반은 고령층…의용소방대 독거노인 점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화재가 고령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10명 중 5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대피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관리 없이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양양에서 활동 중인 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취약 가구를 방문하면 '설마 우리 집에서 불이 나겠느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고령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청년 신용불량 막아야”…교육부, ‘제도 보완’ 주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졸업 직후 신용불량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저금리 대출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이자 면제 확대 등 현행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취업·소득 발생 이전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장관은 8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향해 "상환 연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교육부, 공공·유관기관 32곳 업무보고 착수…“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분야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업무보고를 열고, 각 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이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반복되는 폭행·강제근로…계절노동자 인권 경고등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전남 영광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 A씨(30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이렇게 털어놨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시즌에는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숙소는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였고, 외출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A씨는..

취약계층 보호·행정 효율 동시에…서울교육 적극행정 평가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다문화·늘봄·교육취약학생 등 교육 현장 곳곳의 행정 공백을 메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8건과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귀감상 2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공부에 잠 빼앗긴 교실…일반고 절반, 하루 6시간도 못 잔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6.7%에 달했다.세부적으로 보면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5시간 미만도 17.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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