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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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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예산 확대 검토…보호기금 경찰 배분 5.5%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대폭 확대됐지만, 수사 완성도와 책임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와 사건 종결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현장 안팎에서는 불송치 판단이 지나치게 쉽게 내려져 '부실수사'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는..
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금·코인·유류·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노린 절도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최근 정세 변화로 각종 자산과 생활 물품 가격이 오르면서 강절도 범행 유인이 커진 데다, 소상..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의 범행을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민간인들의 일반이적 혐의 수사에서 출발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과 군 내부 조력자까지 적발하면서 사건은 단순 민간인 일탈을 넘어선 안보 사안으로 확대됐다. 군경합동조사 TF는 31일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화재나 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는 관광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시간 신고 접수 단계의 통역은 갖춰져 있으나, 정작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의사소통은 개별 경찰관의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외국어 신고 대응 체계를 현재 24시간 가동 중이다. 경찰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서울경찰청에 '112 신고 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변호사단체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수사관들을 처음으로 포상하며 공정수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외부 전문가인 변호인의 평가를 수사환경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경찰청은 30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과 국가수사본부장 격려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 마약 밀수·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임시 인도된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7)의 신상이 27일 공개됐다. 경찰은 박왕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고 추가 범행과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개최된 신상정..
경찰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최근 소상공인을 겨냥해 확산하는 이른바 '노쇼사기' 대응에 나섰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거래나 점검을 빌미로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사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주요 피해층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맞춤형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체포 직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그가 국내 대규모 마약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조사 과정에서 박왕열이 필로폰 투약 혐의..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노출한 이른바 '2차 가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빚어졌다. 전장연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사거리 세종대로 서대문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충돌한 뒤 대치가 이어졌다. 기습적으로 이뤄진 시위로 버스정류장 일대는 활동가들과 경찰로 가득 찼고,..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인중개사 단체를 꾸려 비회원 중개사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1500명에 육박하는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
경찰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 대규모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과 범죄수익 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신상공개위원회도 열려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인용 시 폭동' 발언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황 전 총리 발언에 대해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
경찰이 시·도경찰청 여성수사팀의 야간 당직을 폐지하고 주간 중심 근무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심야 취약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서 초동 대응과 주간 수사력 보강을 위한 효율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이 집중되는 밤 시간대에 상급 대응망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비공개를 요청한 점이 반영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신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