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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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필수 인력인데 '단순노무자' 신세… 숙련 쌓이면 韓 떠나야 할 판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다. 제조업 공정의 한 축을 맡고, 농어촌의 일손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력이다. 하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단기 순환'이라는 2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는 숙련이 쌓일수록 체류 한계에 가까워지고, 숙련 인력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외국인력 제도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는다. 숙련을 가르치..

2026.02.09 17:36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께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해당 공장과 서울 성동구 소재 본사, 소방 안전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2026.02.09 14:14

명절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서울시교육청, 학교 운동장까지 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의 '주차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교 시설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연휴 기간 주택가와 역귀성객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청이 공공시설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 5일간(14~18일) 지역 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

2026.02.09 13:49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확대…제조·건설 감소세는 ‘완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5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제조업·건설업 감소세도 완화되며 노동시장 전반의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1.7%)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

2026.02.09 13:33

“가방에 쏙”…시각장애 학생 ‘대왕 교과서’ A4로 바뀐다

"가방에 넣기 어려워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 날도 많았는데, A4 확대 교과서로 바뀌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 A씨는 기존 확대 교과서의 불편을 이같이 토로했다. A씨는 "확대 교과서는 크기가 너무 커 아이가 혼자 챙기기 어려웠고, 보호자가 매일 가방을 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A4 확대 교과서 도입이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다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8 14:38

퇴직연금 ‘기금형’ 길 열렸다…김영훈 "노후보장 위한 이정표 될 것"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20년 만에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핵심 개혁 방향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발..

2026.02.06 09:17

“역사 왜곡 안 된다”…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길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내용을 신문, 방송,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2026.02.05 15:58

강남 유명 치과병원 ‘폭언·폭행 갑질’…노동부, 특별감독 칼 뺐다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위약예정 금지' 규정..

2026.02.05 14:01

“교사와 학생이 중심”…류수노, 서울시교육감 출마 공식화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출마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서울교육이 신뢰를 잃었다며 정치를 걷어내고 교실 중심 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대 학사 출신이자 총장을 지낸 그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행정이 아닌 교실 중심의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류 후보는 충청도 농가에서 자라며 교육 불평등을 체감했고, 공직생활 중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방송대에 진학했다. 그는 "방송대는 포기하지 않는..

2026.02.05 11:44

학교 급식실 ‘조리흄’ 노출…이제는 정기 검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급식노동자 약 647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온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판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의료기관과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2026.02.04 14:23

“병상 없는데 받으라고?”…정부 ‘응급실 뺑뺑이’ 해법에 현장 우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119를 불렀는데, 한밤중에 응급실 5곳을 돌고도 4시간 넘게 치료를 못 받았어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급성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를 거부당한 곳만 4곳. 결국 김씨는 자정이 지나서야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았고, 그마저도 50km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

2026.02.04 13:04

서울시교육감 선거 ‘120일 레이스’ 돌입…진보·보수 동시 출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서울 교육 수장을 둘러싼 120일간의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일부 세대 대상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2026.02.03 17:37

신학년부터 전환기까지…학년 초·말 잇는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학년 초와 말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손본다. 새 학년 준비부터 학교급 전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학교는 안정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년을 앞두고 2월 중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년 말에는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년 초·말을 각각 따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2026.02.03 14:34

초3 돌봄 공백 메운다…방과후 이용권 50만원 지급

초등학교 3학년부터 끊기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방과후 지원 방식을 바꾼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중심 정..

2026.02.03 10:25

고졸·전문대 청년 절반 비정규직…취업이 끝이 아니었다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 상당수가 취업 이후에도 독립과 저축을 포기한 채 생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겹치면서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공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이 고등학교 졸업 3년 차 고졸·전문대졸..

2026.02.0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