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공론화로 재발방지” 北 DMZ도발 대응 전문가 제언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응 카드로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제사회 공론화를 통한 압박과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조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군 등에 따르면 합참과 유엔사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명백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가운데,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북확성기 설치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북측 행위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조치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 소행에 따른 사고를 강하게 어필하고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북한을 곤란하게 하는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2015년엔 대북확성기 등 심리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북측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의 국제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끝까지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론 대북확성기 재설치나 전광판을 통한 심리전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유엔사 정전위 규정에 따르면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흔히 할 수 있는 조치로 대북확성기 설치가 있지만, 현 정부 시작과 동시에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북한의 침범을 막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사의 역할과 현장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위원은 "현재 DMZ 내 표지석도 많이 없어졌고 군사분계선(MDL)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애매한 구역의 경우에도 북측은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유엔사 협정선도 정전협정 때 좌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 유엔사도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활용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월선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 위원은 "MDL 이남에서 무인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MDL 침범 시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형이 험난한 DMZ 내 사각지대도 커버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를 강조했다.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