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공문에 사유 없어…'제청 흠결' 수긍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추가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하며,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8월 28일자 재..

김민석 “조희대에 법적 책임 물을 것…사법 개혁 방아쇠”

이정현 대검 차장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는 전날 이정현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위한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앞세웠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관해 묻자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美·이란, 유엔본부서 회담…트럼프 "합의가 이란에 유리"

미국과 이란이 유엔총회가 열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에 "이란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며 오늘도 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후에도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약 3시간 동안 회담했다며 "아주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회담에 관해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이란에는 완전한 파괴와 위대해질 잠재력이라는 두 선택지가 있다.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분명한 것은 합의하는 것이 이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표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고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섰다고 이란 국영 IRIB가 보도했다. 윗코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