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특혜 줘 투기 조장"…정치권에 책임 전가한 李

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민간인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개정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원산, 남포, 개성 등에 날려 보냈음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

말로만 '협치'외친 與野…2월 국회도 쟁점법안 강대강 대치

여야가 설 명절 동안 한목소리로 '협치'를 외쳤지만, 2월 국회 끝까지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강대강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두고 또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설 명절 동안 여야 모두가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선언을 '정치적 구호'로만 평가하는 분위기다. 여야 간 대립은 설 명절 전부터 가시화됐다.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권·법왜곡죄·재판소원)부터 시작해 입장 차가 뚜렷한 쟁점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고, 본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한 배경이다.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0여 건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뒤늦게 열리면서 63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신경전..

코스닥 구조조정 본격화…'다산소사' 구조에 칼 댄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최대 220개 사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를 벗어나 본격적인 체질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요건 강화가 아니라, 상장·퇴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 사 내외(100~220개 사 추산)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가 약 1700개 사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시장의 약 10%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셈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38건이다. 지난 20년간 코스닥은..

치솟는 HBM4 몸값에 실적 상향…삼성전자 영업익 20조 전망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치솟고 있다. 배경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HBM4 몸값과 판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갤럭시S26 출시다. 지난해 연 43조원을 기록한 영업이익의 올해 전망치는 100조원대에서 200조원대까지 국내외 금융·증권사들이 파격적으로 그 상단을 높여가는 중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양산 출하한 HBM4 제품의 가격을 약 700달러(약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전 세대 제품인 HBM3E보다 20~30% 비싼 가격이다. 사려는 업체가 줄을 섰지만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 삼성의 가격..

日, 52조 규모 첫 대미투자 투자 프로젝트…부담커진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MASSIVE Trade Deal)'에 따른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들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따라 5500억달러 약속 중 첫번째 투자분으로 미국의 석유·가스·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3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제조 경쟁국인 한국과의 유사한 거래 이행 속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관세 재인상을 위협해 온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고 전..

잇단 경영진 교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업 중심 체제 이동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최근 핵심 경영진 및 연구 리더십 변화 흐름을 보이며 사업 전략 전환 가능성에 업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CEO에 이어 스콧 쿠인더스마 로보틱스 연구 담당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술 중심 연구 조직에서 상업화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내믹스 수뇌부 변화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 방향성과 깊게 연결된 전략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쿠인더스마 부사장은 지난 16일(현..

이태원 참사때 약속한 '지능형 CCTV’교체 30%대 그쳐

계열사 동원해 병원에 2.5억 뿌렸다…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체코 테멀린 원전 수주 '적신호'…한수원·웨스팅하우스 또 맞붙나

'겨울폭풍' 美 캘리포니아 눈사태…6명 고립·10명 실종

美·이란, 군사 긴장 속 제네바서 핵협상…"기본 원칙 마련"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행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원유 수송의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정권 교체까지 시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란의 협상용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 이란, '원유 20% 통로' 호르무즈 일시 봉쇄 카드…협상장 밖 무력시위 이란은 17일(현지시간)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AFP·AP 통신이 이란 국영 TV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과 선박 운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수 시간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핵심 수로의 폐쇄를 발표한 것은 미국이 군사적 자산을 이 지역에 집중시킨 이후 처음이고, 이례적인 무력시위라고 AP는 평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

美서 챗GPT 불매 운동 '큇GPT' 확산..."70만명 보이콧"

"서울대 나와봤자"…자연계 합격자 180명 등록 안했다, 왜?

화랑 향한 배우·음악가 "예술에 경계 없어…모두 나의 언어"

취재 포커스

기본소득·햇빛연금·빈집은행… K-농촌에 생기 불어넣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K-농업·농촌' 대도약을 견인하고 있다.농어촌기본소득,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천원의 아침밥'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농정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철학을 대표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2월 말부터 시범 사업이지만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장수, 곡성·신안, 영양, 남해 등 10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군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월 기본소득 첫 지급을 위한 제반 작업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책 연구 기관과 대상 지역별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기본소득의 정식 사업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즉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화성시 사곶리 마을, 안성시 현매리 마을 2곳을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사업 마을로 선정했고, 올해 햇빛소득 마을 200개소 이상 조성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다.또한 현재 10개소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7개소 더 추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형 발전소의 석탄 사용 대체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만톤의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에너지화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속도감 있는 빈집 정책을 추진해 사람들이 농촌을 찾는 새로운 트렌드를 구현했다. 이를 위해 농촌 빈집 관리와 정비 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했고,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견인 중이다. 지난해 8월 21일 개시 이후 올해 2월 5일까지 등록된 125건의 매물 중 33건이 거래됐다. 송 장관은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이동장터, 왕진버스 등 농촌 서비스 복지 확대 정책도 주목해야 한다.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대표 정책인 것이다. 송 장관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측면에서 이동장터, 왕진버스 사업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올해 더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생 대상이었던 '천원의 아침밥'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직장인 점심밥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수년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어린이 주 1회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올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 성과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작은 씨앗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농업, 농촌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한클로락스의 다음 50년…‘신뢰’ 위에 ‘젊은 혁신’을 더하다

청량리시장, ‘MZ핫플’…모든 세대 머무는 ‘힙한’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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