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파키스탄에서 이번주 16일 2차 협상 재개할듯"

일각선 차기 고위급 회담 임박 관측도
휴전기한 21일까지…중동 정세 촉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역봉쇄' 작전에 착수했다. 군사적 압박이 현실화된 가운데 양측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정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13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대(對)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해군의 봉쇄 작전이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직접 밝혔다. 미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해역에 대규모 전력을 배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척 이상의 군함이 작전에 투입됐다고 보도했으며, AP 통신은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포함해 16척이 배치돼 있으나 실제 작전 방식은 아직 조정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선박 검문이나 차단 방식 등 구체적인 작전 수칙은 현지 상황에 맞춰 세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양측의 2차 대면 협상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靑 "호르무즈 내 韓 선박 정보 유관국에 제공…안전 차원"

정부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적선 26척을 구출하기 위해 해당 선박들의 세부 정보를 이란 당국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측에 선박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李지지율 타고 질주하는 민주… 정권견제론 힘못쓰는 국힘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6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판세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고공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민생·경제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국정 운영 방향이 '여권 우세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9∼10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0.6%로 전주 대비 0.7%p 상승했다. 정치권에선 여권 지지율 동반 상승의 배경으로 "청와대의 국정 대응 기조"를 꼽았다. 민생·경제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지지율 흐름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에너지 수급 확보와 물류 안정화에 나서는 동시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공급망 대응에 나서는 등 실질적 조치..

바이오·소버린AI에 5년간 50조 투입…메가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바이오와 디스플레이·소버린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2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생태계 분야의 기업들에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중요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 분야는 총 6개(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이다. 차세대 바이오 분야에선 글로벌 임상 3상 과정을 진행 중이며 상업화 이전 단계에 접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또는 직접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상 기업 뿐 아니라 CDMO(위탁개발생산)기업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서 약 3~4곳 기업이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

SK 경영철학, AI로 부활…"창업세대 패기·지성 DNA 나누자"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했다. 거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 세대의 '패기'와 '도전' 정신을 되새겨, 주력 사업의 과감한 투자와 고강도 사업 재편(리밸런싱)이라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SK그룹에 따르면 두 회장의 생전 어록과 경영 일화를 담은 5분 분량의 AI 영상이 지난 13일부터 사내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제안해 기획됐다. 사사(社史)와 선대회장의 저서,..

도심 속 폭탄 된 LP가스…人災에도 예방 수준은 '제자리'

충북 청주와 제주 도심에서 LP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전날 일제히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의 조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시설 미비와 노후화로 분석되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설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반경 100m 이내 상가와 주택 292곳이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가 집계됐다. 이번 사고는 식당 내 LP가스 밸브와 호스 중간 밸브가 열려 가스가 체류하던 중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며 발..

법적 종결, 현실은 고립…관계성 범죄 사후 보호망 '구멍'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면 피해자들은 고립된다. 수사는 끝났지만 피해자는 재접촉 위험,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건은 서류상 종결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종결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종결 판단과 피해자의 실제 안전 회복은 별개 문제인데, 현행 체계가 이 간극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청 '112 전체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주요 관계성 범죄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약 8만5000건, 202..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SK 실적 발표날, 삼성 노조는 평택 집결…23일 '운명의 충돌'

민생 위협하는 석유가격 담합…한달간 집중신고 받는다

'12명 사상' 깨비시장 차량 돌진 70대 男 금고 3년 구형

"보병 없이 로봇으로 적진 함락" 젤렌스키 현대전 새 지평

1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방산복합체 연설장은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역사적 선언의 장이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종사자의 날'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든 충격적인 전과를 발표했다. "미래는 지금 이 전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전쟁 역사상 최초로, 적의 진지가 무인 지상로봇플랫폼(GRS)과 드론만으로 단독 점령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보병의 단 한 차례 투입도 없이, 아군 측의 인명 손실 제로(0)..

韓, 인구 대비 AI 특허 세계 최다…이용률 증가폭도 최고

직업 없고 혼자 살수록 우울감 높아…여성, 남성의 1.7배

'낮엔 싸고 저녁엔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16일부터 적용

취재 포커스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재판소원 사건들의 각하 사유 대부분은 '청구 사유 미비'다. 헌재는 그 기준 중 하나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헌재의 수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정재판부 결정이다 보니 아직 외부에 기준이 자세히 공개될 상황은 아니며, 향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면 자세한 기준이 선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구조화된 기준을 적용, 사전 심사 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권 침해가 공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객관적 중요성'과, 당사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중요성'으로 나눠 심사한다. 헌재가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유사한 사건 선별 절차를 운영한다. 공공의 중대한 문제이거나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판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사전 심사 기준도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모든 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관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상당한 권리 제한을 초래하는 판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쟁점으로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에서 ‘의료서비스’로... 임신중지 제도화 논의 본격화

단독 NH투증 14일 이사회…단독 vs 각자 대표체제 논의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단독 지방 농지조사 효율성 높인다… 촬영용 드론 110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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