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김승원 "李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가 갖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美 반도체 표적관세 예고…靑 "韓기업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3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 현지시간 미국 CNBC에 출연해 반도체에 대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지으면 관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검토는 최근에도 잇따라 거론돼 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관세 부과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李, 부동산·기초연금 일보후퇴…'실용적 국정운영' 무게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큰 저항을 감수하며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실용적 국정운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쌓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방안 역시 현행 유지로 유턴했다. 당초 두 사안 모두 이 대통령이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정책들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기초연금 역시 올해 초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반..

강신철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강 후보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방장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정책적 철학을 묻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나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의 우리도 우리, 지금의 우리도 우리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일 것. 과거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건 우리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지금과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왔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이든 우리의 사관학교였다. 지금과 미래의 사..

국군의 날 기념행사 계룡대 활주로서…시가행진 없어

국방부가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국군의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국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해 '2026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 군문화축제'가 열리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된다. 이는 국군의 날 행사 4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장비 기동과 장병을 동원한 가운데 4개년 연도별 각 군을 순회해 행사의 연속성과 발전성을 보장하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국군 장병 4000여명과 함..

與·노동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에 "끝 아닌 시작"

3일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인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건실한 인수주체 확보를 통한 완전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강일·이훈기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과 강우철 마트노조 위..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완만한 성장"…금리 결정 안갯속

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원점…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발목'

최태원, 日에 반도체공장 검토…"키옥시아 협력도 선택지"

신약 임상 미공개 정보로 2000만원 꿀꺽… IR 임원 덜미

추석 앞두고 '비상걸린 물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면서 추석을 앞둔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생활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3%를 웃돌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휴대전화료가 26.7% 오른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세부담 원복에도…강남 집주인 "언제 팔까" 매도시점 고민

자본규제 강화에…금융권, 주주환원·생산적금융 '이중 압박'

'국회 위증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불송치…이유는 안 밝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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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두 집 살기’ 권하는데…韓 두 채면 투기꾼?

확산되는 ‘공정위 포비아’

SK하이닉스, 6월 30일의 이익

‘닥공’보다 미래 내다본 유효 공급을

취재 포커스

‘日 대표 쌀산지’ 야마가타서 韓 쌀농업을 보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일본 야마가타현 덴도시 산와유지 본사 공장. 공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볶은 쌀과 비슷한 고소한 냄새가 났다. 생산라인 앞에는 현미를 깎을 때 나오는 갈색 쌀겨가 놓여 있었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미야시타 준페이 산와유지 영업부 계장은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았다. "쌀기름이라고 하면 쌀 자체에서 기름을 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료는 쌀이 아닙니다. 현미를 정미할 때 깎여 나오는 쌀겨입니다." 밥상에 오르는 흰쌀만 보면 쌀겨는 버려지는 찌꺼기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쌀겨가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이다. 산와유지는 일본산 쌀겨에서 기름을 추출해 쌀기름을 생산한다. 이날 미야시타 계장은 작은 용기에 담긴 쌀기름을 직접 맛보라고 권했다. 기름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었다. 이어 기쿠치 신이치 본사공장장과 함께 생산라인을 따라가자 압력을 이용해 쌀겨에서 기름을 짜내는 공정이 이어졌다. 특별 압착제품에는 정미 뒤 약 3일 이내의 신선한 쌀겨를 엄선해 쓴다는 설명도 나왔다. 생산 현장을 책임지는 기쿠치 신이치 산와유지 본사공장장은 쌀기름의 경쟁력은 원료의 신선도와 제조공정에서 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장 안의 압착설비를 가리키며 "이곳에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압력으로 쌀겨에서 기름을 짜낸다"며 "원료도 엄선해 정미한 지 3일 이내의 신선한 쌀겨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품을 쓰지 않는 압착방식을 일종의 '로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면서도 "쌀겨처럼 고운 가루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은 쉽지 않아 자체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기름을 짜고 난 뒤부터 드러났다. 미야시타 계장은 생산과정에서 나온 여러 부산물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폐기물이 아니다"고 했다. 기름을 뺀 쌀겨는 가축 사료와 비료가 된다.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성분 일부는 화장품 원료로, 산화된 기름은 잉크 원료로 보낸다. 쌀겨에서 얻은 왁스는 크레용 원료로도 활용한다. 회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은 최근 유행하는 'ESG'나 'SDGs'라는 말을 내걸어서가 아니다. 미야시타 계장은 "70년 넘게 '버리면 아깝다. 다른 데 쓸 수 없을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버리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먹을 수 없던 부산물을 다시 음식으로 돌리는 기술도 개발했다. 대표제품이 쌀겨를 증기로 볶아 분말로 만든 '하이 브레프(High Bref)'다. 기름을 짜고 남은 쌀겨를 식품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이섬유 등이 들어 있다. 대형 편의점 체인의 저탄수화물 빵에도 사용된다. 기자가 현장에서 가루를 맛보자 미야시타 계장은 "설탕을 넣지 않아도 약간의 단맛이 난다"고 설명했다. 쌀겨의 순환은 다시 논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쌀기름 공장의 폐수를 미생물로 정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발효시킨 뒤 기름을 짠 쌀겨와 섞어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 그 비료로 다시 벼를 키우고, 수확한 쌀에서 나온 쌀겨로 다시 기름을 짜는 구조다. 산와유지가 내건 말은 선명했다. "수전을 유전으로(水田を油田に)." 논을 석유가 나오는 유전처럼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미야시타 계장은 아시아투데이의 "한국도 일본처럼 쌀 소비 감소와 농민 고령화, 후계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질문에 "이런 시도가 문제 해결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령화 때문에 농사를 그만두거나 후계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쌀겨도 가치 있게 팔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산와유지가 직면한 문제도 농촌의 쇠퇴였다. 논이 줄면 쌀겨도 줄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현재는 일본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원료 확보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구감소 시대 농업의 답을 반드시 더 많은 쌀을 생산하는 데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산와유지는 이미 생산한 쌀 한 톨에서 버려지는 부분을 줄이고, 쌀겨에 기름·식품·사료·비료라는 가치를 거듭 입히고 있었다. 농촌에서 사라지던 '찌꺼기'를 돈으로 바꾸는 것. 야마가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지방 생존법이다.

식용견 농장 82% 문 닫아… 절반이상 계획보다 조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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